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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6-08

민주, 文사저 시위 겨냥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이날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아울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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